[한국환경회의 환경포럼 4차] 지속가능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상생 방안 

2022년12월캐나다몬트리올에서열린제15차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전지구적생물다양성전략계획인쿤밍-몬트리올글로벌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되었습니다. 핵심의제는2030년까지의새로운전지구적생물다양성전략계획을채택하는 것이며,최종 6개 핵심 의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쿤밍-몬트리올글로벌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GBF)’는 '자연과조화로운 삶'이라는비전을2050년까지달성하기위한사회·경제전분야의변혁적인 행동을강조하는내용으로시작하여,2050년 까지의 목표(Goals,4개), 2030년까지의 실천목표(Targets,23개),이행및평가와관련된사항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5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년~2028년)은자연자원연계지역사회혜택을 강화하며,보호지역내생태계서비스지불제확대, 보호지역내주민지원방안확대등을 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위해서는보호지역내생태계서비스지불제확대,지역사회와 협력,사유지소유주에대한지원을지속하는것이중요한정책과제입니다. 이에대한 정부정책방향과 과제를 알아 보고,지속가능한보호구역확대를위한지역사회상생방안을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24년 11월 5일(화) 14시-17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발제

- 보호지역 내 주민지원 확대 방안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중심으로 - 차은철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
-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추진 방안  -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 

토론 ㅣ 좌장 - 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