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붕괴된 환경행정 정상화 촉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공개 고발 기자회견
- 개발사업 조정부서가 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행정 정상화 필요
-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김성환 장관 공개 고발
▷일시: 2026년 6월 5일(금) 오후 4시
▷장소: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_ 2026 환경의날 기념식 행사장)
▷주최: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과녹색전환연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
▷주관: 한국환경회의
▷프로그램(안)
● 사회 : 한국환경회의 박상욱 간사
● 발언 1 : 한국환경회의 정규석 운영위원장
● 발언 2 :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희음 집행위원
● 발언 3 :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이헌석 공동대표
● 발언 4: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
● 발언 5 : 녹색법률센터 박소영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사무처장,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
● 퍼포먼스
오늘(6월 5일) 오후 4시, 환경의 날 기념식 행사가 예정된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 단체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립공원·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 예방 등 환경행정의 본연의 책무를 외면한 채 대규모 개발사업과 에너지·산업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개발사업 조정 부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사회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2공항, 신공항, 케이블카, 신규 핵발전소 등 각종 환경 갈등 현안에서 환경부처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환경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환경행정 정상화와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첫 발언에 나선 한국환경회의 정규석 운영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보전과 국민 환경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버리고 개발사업 지원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발사업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장관 역시 개발을 촉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보전 원칙을 지켜야 할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의 희음 집행위원은 “이 나라에서 환경의 날이 무슨 소용입니까. 환경을 지켜야 할 국가가 앞장서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데.”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은 거대 난개발 사업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고, 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폐기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무효화”를 촉구하며 발언을 맺었다.
세 번째 발언자인 이헌석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는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계획을 발표한 김성환 장관을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채 개발사업과 산업계의 조정자 역할을 하며, 이제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네 번째로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이 발언을 이어갔다. 정 상황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수립되고 환경부 수장도 바뀌면서, 생물다양성을 희생하는 난개발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되리라 여겼지만, 여전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숱한 문제들을 외면한 채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설악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의 최후 보루로 돌아와야 하며, 그 책무를 저버린 김성환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고 발언을 맺었다.
마지막으로 박소영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은 산업이나 개발사업 촉진이 아니라, 환경정책을 세우고 환경영향평가를 충실히 수행해내는 것임을 환기시켰다. 이어서 “자연환경은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으며, 환경부가 대변해주기를 기다릴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역할인 규제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여 더 이상의 자연훼손을, 환경오염을 눈 감지 않길”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친 뒤 김성환 장관의 책임을 상징적으로 묻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6명의 활동가들은 '지구의 모든 생명이 김성환을 고발한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지구 조형물 옆에 섰으며, 산양과 수달 등 멸종위기 동물 가면을 쓴 시민들이 고발 사유가 적힌 고발장을 김성환 장관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환경행정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곧이어 “김성환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50명 넘는 참가자들의 구호가 ‘환경의 날’ 기념행사장에 울려퍼지며 기자회견이 마무리됐다. 참가 단체들은 김성환 장관의 환경행정 책임 방기와 직무상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 주 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문
환경의 날, 붕괴된 환경정책 정상화를 촉구하며 김성환 장관을 고발한다.
2026년, 우리는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실패를 목격하고 있다. ‘환경의 날’인 오늘도 정부는 ‘녹색 전환’을 내세우며 환경정책의 후퇴를 강요하고, 정당화한다. 기후위기는 지구의 해양·육상·담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생물종 손실과 멸종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를 막는다면서 관성적인 산업진흥과 대규모 토건 개발로 질주한다.
김성환 장관은 환경정책 수장으로 부여 받은 법적·공적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발을 지원하거나 산업을 진흥하는 부처가 아니다. 환경보전과 자연생태계 보전, 환경오염 예방, 국민 환경권 보호를 책임지는 국가의 최종 환경기관이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역할은 산업과 개발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와 사업자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이 환경적으로 정당한지 검증하고 견제하는 데 있다. 그러나 김성환 장관은 취임 이후 반복적으로 산업경쟁력과 개발사업 지원을 강조하며 환경부의 규제와 견제 역할을 스스로 축소해 왔다. 특히 "더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규제부처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환경정책 수장으로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발사업의 가부와 속도를 조절하는 기관에서 개발사업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보전보다 산업진흥을 우선하고 환경규제보다 개발촉진을 우선하는 순간, 국민의 환경권을 지킬 마지막 안전장치는 사실상 해체된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자연자산임에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우려와 논란을 해소하기보다 사업 추진을 사실상 용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호지역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통과시키는 기관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유다.
김성환 장관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분리하며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하나의 위기로 인식한다. 생태계 파괴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기후위기는 다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가속한다. 결국 기후정책은 생태계 보전을 전제해야 하며, 생물다양성을 희생하는 기후정책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 전환 등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정작 보호해야 할 생태계를 훼손하는 모순은 전국 곳곳에서 빈번하다. 문제는 개별 사업이 아니다. 김성환 장관은 환경의 날 기고문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녹색전환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정책은 미래세대가 살아갈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함께 지키는 정책이어야 한다. 기후위기를 막겠다며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탄소중립을 말하며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녹색이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결과가 생태계 파괴라면 그것은 전환이 아니라 실패다. 그리고 정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오히려 공항과 기반시설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단거리 항공편을 줄이고, 공항 등 항공시설 확충 대신 기존시설 활용과 철도 대체활용에 열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제주와 새만금, 가덕도 등 전국 곳곳에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다. 그야말로 공항공화국으로의 폭주다. 우리나라 기후 정책의 모순이고, 이것은 김성환 장관을 중심에 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가장 뚜렷한 직무유기 중 하나다.
김성환 장관은 환경규제와 예방원칙을 포기하고 산업논리를 환경보다 우선한다.
플라스틱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생산 감축 목표와 사용량 감축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현행 계획대로라면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탈플라스틱 정책이 아니라 플라스틱 증가를 관리하는 정책에 가깝다. AI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다. 국제사회는 이미 AI 산업이 초래할 막대한 전력소비와 물 사용,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중요한 환경정책 의제로 다루고 있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은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을 추진하며 온갖 특혜로 산업 육성에만 집중한다. 원전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적 위험과 사회적 비용을 검토하지 않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송전망 확대를 사실상 뒷받침하는 것을 넘어 원전진흥부처로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부처가 핵산업계에 포섭되었다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수렁에 빠졌다.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퇴행을 넘어 벼랑으로 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견제와 규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개발과 산업정책의 조정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더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규제부처가 아니라는 장관의 발언은 자백에 가깝다. 김성환 장관의 문제는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데 있지 않고, 기후위기를 말하면서도 환경보전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데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지구 생명 모두에 대한 기만이다.
우리는 김성환 장관 개인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무너진 대한민국 환경행정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특정 정책 하나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부여된 환경보전 책무와 국민 환경권 보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묻는 공개적인 문제제기다. 환경을 지켜야 할 장관이 환경규제를 포기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해야 할 장관이 생태계 훼손을 방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책임져야 할 장관이 기후위기를 개발의 명분으로 활용한다면 그 직에 머물 자격이 없다. 우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시 환경의 최후 보루로 돌아올 것을 요구한다. 또한 환경행정을 산업진흥과 개발논리에 종속시킨 김성환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공개 고발한다. 김성환 장관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
2026년 6월 5일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과녹색전환연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보도자료]
붕괴된 환경행정 정상화 촉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공개 고발 기자회견
- 개발사업 조정부서가 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행정 정상화 필요
-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김성환 장관 공개 고발
▷일시: 2026년 6월 5일(금) 오후 4시
▷장소: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_ 2026 환경의날 기념식 행사장)
▷주최: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과녹색전환연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
▷주관: 한국환경회의
▷프로그램(안)
● 사회 : 한국환경회의 박상욱 간사
● 발언 1 : 한국환경회의 정규석 운영위원장
● 발언 2 :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희음 집행위원
● 발언 3 :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이헌석 공동대표
● 발언 4: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
● 발언 5 : 녹색법률센터 박소영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사무처장,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
● 퍼포먼스
오늘(6월 5일) 오후 4시, 환경의 날 기념식 행사가 예정된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 단체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립공원·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 예방 등 환경행정의 본연의 책무를 외면한 채 대규모 개발사업과 에너지·산업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개발사업 조정 부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사회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2공항, 신공항, 케이블카, 신규 핵발전소 등 각종 환경 갈등 현안에서 환경부처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환경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환경행정 정상화와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첫 발언에 나선 한국환경회의 정규석 운영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보전과 국민 환경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버리고 개발사업 지원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발사업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장관 역시 개발을 촉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보전 원칙을 지켜야 할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의 희음 집행위원은 “이 나라에서 환경의 날이 무슨 소용입니까. 환경을 지켜야 할 국가가 앞장서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데.”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은 거대 난개발 사업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고, 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폐기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무효화”를 촉구하며 발언을 맺었다.
세 번째 발언자인 이헌석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는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계획을 발표한 김성환 장관을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채 개발사업과 산업계의 조정자 역할을 하며, 이제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네 번째로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이 발언을 이어갔다. 정 상황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수립되고 환경부 수장도 바뀌면서, 생물다양성을 희생하는 난개발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되리라 여겼지만, 여전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숱한 문제들을 외면한 채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설악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의 최후 보루로 돌아와야 하며, 그 책무를 저버린 김성환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고 발언을 맺었다.
마지막으로 박소영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은 산업이나 개발사업 촉진이 아니라, 환경정책을 세우고 환경영향평가를 충실히 수행해내는 것임을 환기시켰다. 이어서 “자연환경은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으며, 환경부가 대변해주기를 기다릴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역할인 규제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여 더 이상의 자연훼손을, 환경오염을 눈 감지 않길”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친 뒤 김성환 장관의 책임을 상징적으로 묻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6명의 활동가들은 '지구의 모든 생명이 김성환을 고발한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지구 조형물 옆에 섰으며, 산양과 수달 등 멸종위기 동물 가면을 쓴 시민들이 고발 사유가 적힌 고발장을 김성환 장관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환경행정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곧이어 “김성환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50명 넘는 참가자들의 구호가 ‘환경의 날’ 기념행사장에 울려퍼지며 기자회견이 마무리됐다. 참가 단체들은 김성환 장관의 환경행정 책임 방기와 직무상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 주 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문
환경의 날, 붕괴된 환경정책 정상화를 촉구하며 김성환 장관을 고발한다.
2026년, 우리는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실패를 목격하고 있다. ‘환경의 날’인 오늘도 정부는 ‘녹색 전환’을 내세우며 환경정책의 후퇴를 강요하고, 정당화한다. 기후위기는 지구의 해양·육상·담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생물종 손실과 멸종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를 막는다면서 관성적인 산업진흥과 대규모 토건 개발로 질주한다.
김성환 장관은 환경정책 수장으로 부여 받은 법적·공적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발을 지원하거나 산업을 진흥하는 부처가 아니다. 환경보전과 자연생태계 보전, 환경오염 예방, 국민 환경권 보호를 책임지는 국가의 최종 환경기관이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역할은 산업과 개발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와 사업자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이 환경적으로 정당한지 검증하고 견제하는 데 있다. 그러나 김성환 장관은 취임 이후 반복적으로 산업경쟁력과 개발사업 지원을 강조하며 환경부의 규제와 견제 역할을 스스로 축소해 왔다. 특히 "더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규제부처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환경정책 수장으로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발사업의 가부와 속도를 조절하는 기관에서 개발사업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보전보다 산업진흥을 우선하고 환경규제보다 개발촉진을 우선하는 순간, 국민의 환경권을 지킬 마지막 안전장치는 사실상 해체된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자연자산임에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우려와 논란을 해소하기보다 사업 추진을 사실상 용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호지역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통과시키는 기관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유다.
김성환 장관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분리하며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하나의 위기로 인식한다. 생태계 파괴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기후위기는 다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가속한다. 결국 기후정책은 생태계 보전을 전제해야 하며, 생물다양성을 희생하는 기후정책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 전환 등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정작 보호해야 할 생태계를 훼손하는 모순은 전국 곳곳에서 빈번하다. 문제는 개별 사업이 아니다. 김성환 장관은 환경의 날 기고문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녹색전환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정책은 미래세대가 살아갈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함께 지키는 정책이어야 한다. 기후위기를 막겠다며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탄소중립을 말하며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녹색이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결과가 생태계 파괴라면 그것은 전환이 아니라 실패다. 그리고 정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오히려 공항과 기반시설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단거리 항공편을 줄이고, 공항 등 항공시설 확충 대신 기존시설 활용과 철도 대체활용에 열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제주와 새만금, 가덕도 등 전국 곳곳에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다. 그야말로 공항공화국으로의 폭주다. 우리나라 기후 정책의 모순이고, 이것은 김성환 장관을 중심에 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가장 뚜렷한 직무유기 중 하나다.
김성환 장관은 환경규제와 예방원칙을 포기하고 산업논리를 환경보다 우선한다.
플라스틱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생산 감축 목표와 사용량 감축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현행 계획대로라면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탈플라스틱 정책이 아니라 플라스틱 증가를 관리하는 정책에 가깝다. AI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다. 국제사회는 이미 AI 산업이 초래할 막대한 전력소비와 물 사용,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중요한 환경정책 의제로 다루고 있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은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을 추진하며 온갖 특혜로 산업 육성에만 집중한다. 원전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적 위험과 사회적 비용을 검토하지 않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송전망 확대를 사실상 뒷받침하는 것을 넘어 원전진흥부처로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부처가 핵산업계에 포섭되었다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수렁에 빠졌다.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퇴행을 넘어 벼랑으로 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견제와 규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개발과 산업정책의 조정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더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규제부처가 아니라는 장관의 발언은 자백에 가깝다. 김성환 장관의 문제는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데 있지 않고, 기후위기를 말하면서도 환경보전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데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지구 생명 모두에 대한 기만이다.
우리는 김성환 장관 개인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무너진 대한민국 환경행정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특정 정책 하나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부여된 환경보전 책무와 국민 환경권 보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묻는 공개적인 문제제기다. 환경을 지켜야 할 장관이 환경규제를 포기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해야 할 장관이 생태계 훼손을 방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책임져야 할 장관이 기후위기를 개발의 명분으로 활용한다면 그 직에 머물 자격이 없다. 우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시 환경의 최후 보루로 돌아올 것을 요구한다. 또한 환경행정을 산업진흥과 개발논리에 종속시킨 김성환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공개 고발한다. 김성환 장관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
2026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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