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환경회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21대 대선 환경 정책 전달"
2025년 5월 27일(화), 한국환경회의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위원회에 환경 분야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물 하천, 생물다양성과 국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화학 안전, 자원 순환 총 5개 분야에 걸친 대전환 과제를 다루며, 다음 정부가 “위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촉구했다.
“기후·에너지 정책,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할 때”
한국환경회의 김광일 운영위원(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더 이상 재생에너지냐 원자력이냐를 넘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회 기후상임위 설치 등 정부 조직 전환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IPCC 권고 수준인 60%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생에너지는 공공성과 분산성을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며, “협동조합, 시민참여 모델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대응 기금 확보를 위한 탄소세, 기후정의세 등 조세개편이 필요하며, 산업은행을 녹색 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한국은행의 녹색채권 발행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 철거, 생태복원, 녹조 대응… 물순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국환경회의 안숙희 정책소위 위원(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이번 정책 제안에는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닌 유역 단위의 전환 철학이 담겨 있다”며, “낙동강 보 개방과 취수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와 한강·낙동강 11개 보의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류·지천의 수생태계 연결성을 회복하기 위해 방치된 소규모 보 5천여 개의 철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생태회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관리는 유역이 책임져야하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분권형 물관리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은 이제 재활용이 아니라 생산 감축으로”
한국환경회의 김양희 운영위원(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은 퇴행적이며, 시민들의 실천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무력화됐고, 유예와 후퇴만 반복됐다. 이제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페트병 보증금제 전국 시행,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생산 단계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책임 이행, 해양 쓰레기 발생원 추적, 낚시 쓰레기 대응 등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생물다양성과 국토의 보전, 정권에 따라 퇴행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정책제안서에서 다룬 생물다양성과 국토 보전 관련 내용도 강조되었다.
한국환경회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제주 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 환경 갈등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가 필요하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국토정책의 재정립, ‘30x30’ 목표 달성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보전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축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토와 생태계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포함됐다.
“화학안전, 국민 건강의 기본권 문제입니다”
정책 전달서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환경회의는 “화학물질의 사용과 유통에 있어 정보공개와 하위사용자의 책임 강화, 화평법·화관법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만성 유해물질에 대한 시장 유입 차단, 주민 노출 피해 조사, 국민 실시간 감시 체계 도입 등 피해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가 이 제안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한국환경회의 안재훈 운영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번 정책 전달은 단순한 건의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축적한 경험과 고민의 집약”이라며, “다음 정부가 이 제안을 국정과제로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환경운동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돼야 할 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더욱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며, “시민사회가 제안한 정책을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28일
한국환경회의
[보도자료]
"한국환경회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21대 대선 환경 정책 전달"
2025년 5월 27일(화), 한국환경회의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위원회에 환경 분야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물 하천, 생물다양성과 국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화학 안전, 자원 순환 총 5개 분야에 걸친 대전환 과제를 다루며, 다음 정부가 “위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촉구했다.
“기후·에너지 정책,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할 때”
한국환경회의 김광일 운영위원(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더 이상 재생에너지냐 원자력이냐를 넘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회 기후상임위 설치 등 정부 조직 전환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IPCC 권고 수준인 60%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생에너지는 공공성과 분산성을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며, “협동조합, 시민참여 모델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대응 기금 확보를 위한 탄소세, 기후정의세 등 조세개편이 필요하며, 산업은행을 녹색 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한국은행의 녹색채권 발행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 철거, 생태복원, 녹조 대응… 물순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국환경회의 안숙희 정책소위 위원(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이번 정책 제안에는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닌 유역 단위의 전환 철학이 담겨 있다”며, “낙동강 보 개방과 취수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와 한강·낙동강 11개 보의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류·지천의 수생태계 연결성을 회복하기 위해 방치된 소규모 보 5천여 개의 철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생태회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관리는 유역이 책임져야하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분권형 물관리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은 이제 재활용이 아니라 생산 감축으로”
한국환경회의 김양희 운영위원(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은 퇴행적이며, 시민들의 실천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무력화됐고, 유예와 후퇴만 반복됐다. 이제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페트병 보증금제 전국 시행,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생산 단계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책임 이행, 해양 쓰레기 발생원 추적, 낚시 쓰레기 대응 등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생물다양성과 국토의 보전, 정권에 따라 퇴행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정책제안서에서 다룬 생물다양성과 국토 보전 관련 내용도 강조되었다.
한국환경회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제주 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 환경 갈등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가 필요하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국토정책의 재정립, ‘30x30’ 목표 달성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보전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축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토와 생태계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포함됐다.
“화학안전, 국민 건강의 기본권 문제입니다”
정책 전달서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환경회의는 “화학물질의 사용과 유통에 있어 정보공개와 하위사용자의 책임 강화, 화평법·화관법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만성 유해물질에 대한 시장 유입 차단, 주민 노출 피해 조사, 국민 실시간 감시 체계 도입 등 피해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가 이 제안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한국환경회의 안재훈 운영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번 정책 전달은 단순한 건의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축적한 경험과 고민의 집약”이라며, “다음 정부가 이 제안을 국정과제로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환경운동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돼야 할 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더욱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며, “시민사회가 제안한 정책을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28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