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 없는 대선, 기후위기를 외면한 후보들"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러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자들의 환경정책 공약은 그 심각성에 턱없이 못 미치며,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김문수, 이준석,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환경 문제를 주변화하거나, 기술 중심 해법에 치우쳐 있으며, 국가적 전환 과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행 전략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
2025년 5월 23일 열린 대통령 후보자 TV토론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은 환영할 만한 진전이었다. 그러나 토론 내용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는 부족했고, 오히려 일부 후보들의 가짜뉴스성 발언과 왜곡된 시각이 토론을 오염시켰다. 특히 원전 정책, 재생에너지 가능성, 탈석탄과 자원순환 등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핵심 과제들은 왜곡되거나 배제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토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제21대 대선 후보자 4명 중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사실상 환경 분야 공약이 전무하며, 이재명 후보조차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사회적 전환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원전 6기 건설과 SMR 확대라는 위험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준석 후보는 RE100을 언급하면서도 실질적인 감축 전략은 제시하지 않았다. 두 후보 모두 기후위기의 과학적 현실을 외면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중국 혐오 프레임을 덧씌워 국민적 인식을 흐리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자원순환 전략, 생물다양성과 국토 보전, 물과 하천의 회복에 대한 정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공백, 폐기물 감축 목표의 부재, 해양과 산림 생태계의 복원 전략 누락은 기후·생태 위기를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일부 재생에너지 확대나 분산형 전력망 등의 공약으로 차별화를 시도했으나, 동시에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 신공항 개발 추진 등 모순적 입장으로 일관했다. 특히 2060년까지 원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발언은 ‘노후 원전 수명 연장’까지 자신의 입으로 명시적으로 밝힌 것과 다름없다. 신공항 건설과 핵발전 확대는 기후위기 해법이 아니라 위기를 가속화하는 선택이며, 그 어떤 정치적 명분도 환경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
권영국 후보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정의로운 전환 특구 조성, 탈핵과 같은 진보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산업 전환 전략, 노동자 보호 조치, 농수산 분야의 생태전환, 자원순환 구조 개혁 등 구체적 실현 전략과 재정 설계는 부족한 상태다. 공공 중심 전환이라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설득력이 아직은 부족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후보자 전원이 올해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탈석탄 시점,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자원순환 전략, 생물다양성 회복 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사안들이 TV토론과 각자의 공약 모두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단지 인식의 부족이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서 환경을 철저히 밀어낸 결과다.
기후위기는 선언이 아닌 이행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수치 기반의 감축 목표, 법제화를 통한 실행력 확보, 그리고 사회 전환을 위한 정의롭고 민주적인 전략이다.
이번 21대 대선을 본격적인 기후정치 시작점으로 삼아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이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고 바라볼 것이다.
2025년 5월 26일
한국환경회의
[성명서]
"환경 없는 대선, 기후위기를 외면한 후보들"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러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자들의 환경정책 공약은 그 심각성에 턱없이 못 미치며,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김문수, 이준석,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환경 문제를 주변화하거나, 기술 중심 해법에 치우쳐 있으며, 국가적 전환 과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행 전략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
2025년 5월 23일 열린 대통령 후보자 TV토론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은 환영할 만한 진전이었다. 그러나 토론 내용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는 부족했고, 오히려 일부 후보들의 가짜뉴스성 발언과 왜곡된 시각이 토론을 오염시켰다. 특히 원전 정책, 재생에너지 가능성, 탈석탄과 자원순환 등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핵심 과제들은 왜곡되거나 배제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토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제21대 대선 후보자 4명 중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사실상 환경 분야 공약이 전무하며, 이재명 후보조차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사회적 전환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원전 6기 건설과 SMR 확대라는 위험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준석 후보는 RE100을 언급하면서도 실질적인 감축 전략은 제시하지 않았다. 두 후보 모두 기후위기의 과학적 현실을 외면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중국 혐오 프레임을 덧씌워 국민적 인식을 흐리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자원순환 전략, 생물다양성과 국토 보전, 물과 하천의 회복에 대한 정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공백, 폐기물 감축 목표의 부재, 해양과 산림 생태계의 복원 전략 누락은 기후·생태 위기를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일부 재생에너지 확대나 분산형 전력망 등의 공약으로 차별화를 시도했으나, 동시에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 신공항 개발 추진 등 모순적 입장으로 일관했다. 특히 2060년까지 원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발언은 ‘노후 원전 수명 연장’까지 자신의 입으로 명시적으로 밝힌 것과 다름없다. 신공항 건설과 핵발전 확대는 기후위기 해법이 아니라 위기를 가속화하는 선택이며, 그 어떤 정치적 명분도 환경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
권영국 후보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정의로운 전환 특구 조성, 탈핵과 같은 진보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산업 전환 전략, 노동자 보호 조치, 농수산 분야의 생태전환, 자원순환 구조 개혁 등 구체적 실현 전략과 재정 설계는 부족한 상태다. 공공 중심 전환이라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설득력이 아직은 부족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후보자 전원이 올해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탈석탄 시점,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자원순환 전략, 생물다양성 회복 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사안들이 TV토론과 각자의 공약 모두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단지 인식의 부족이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서 환경을 철저히 밀어낸 결과다.
기후위기는 선언이 아닌 이행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수치 기반의 감축 목표, 법제화를 통한 실행력 확보, 그리고 사회 전환을 위한 정의롭고 민주적인 전략이다.
이번 21대 대선을 본격적인 기후정치 시작점으로 삼아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이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고 바라볼 것이다.
2025년 5월 26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