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부 우롱하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서는 부동의가 정답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사 본안에 대한 환경부의 보완요청

하지만, KEI 검토의견은 분명한 부동의 사유

어제(30일) 언론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 검토의견이 공개되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EI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영향평가 전반을 검토하는 주요기관으로 환경부는 KEI 의견을 위중하고 주효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오늘(31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에 보완의견을 송부했다. 보완의견을 송부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족하니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의미다. 환경부의 보완의견은 비공개지만 통례상 KEI검토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된 내용이 적시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KEI의 의견은 한 마디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한 제주 제2공항은 그 입지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KEI가 지적한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계획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우선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역과 철새도래지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역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부합성이 낮고,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예방을 위한 입지 규제가 높음을 확인했음에도 근본적인 입지 적정성 문제를 검토하기보다는 운영 시 관리계획만을 수립한바, 입지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공항 운영 시와 신규 공항 입지 시에 실시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에도 국토교통부는 공항 운영 시 적용되는 충돌 위험성 모델을 이용한 분석만 했다. 항공기 소음영향을 고려한 대안 비교·검토도 마찬가지다. 6개 기존 대안뿐만 아니라 기존 제주공항 확장, 타 입지 대안 등 추가 대안을 포함해 다수의 대안 비교·검토를 통한 최적 안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입지 타당성 조사 자체가 부적절하다. 제주도의 지질 특성상 광범위한 정밀조사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제한적이고 편의적인 지질 및 동굴조사만을 했다는 것이다. 또 주변 지역에 대한 상위계획상 경관계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지구 개발과 상충되는지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단순 기술하고 그 부합성 여부는 전혀 따지지 않았다. 그리고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갈등관리 방안도 전무하다. 이상의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강제하는 입지 타당성 검토를 애당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항 건설에 따른 기본조사 자체를 무시했으며, 무엇보다 다른 대안은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특정지역의 새로운 공항만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KEI가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이번 본안의 검토의견과 똑같은 의견을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KEI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본안을 한 달 만에 다시 접수했다. KEI 검토의견 따위는 그리고 환경부의 협의의견 따위는 국토교통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마치 전대미문의 부정부패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을 강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같은 모습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까지 드러난 일련의 상황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를 산하기관 취급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 더불어 환경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대한민국 국토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계획의 적정성을 환경적으로 평가하는 최일선의 관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갖춰야할 최소한의 기준도 무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일말의 여지없이 부동의해야 할 것이다.

20191031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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