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 정책 혁신이 실종될까 우려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 정책 혁신이 실종될까 우려된다!

– 시민사회 보강, 수질·수생태를 포함해 통합물관리를 위한 전문성 보강 등 시급

어제(27일) 이낙연 국무총리(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주재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지난 6월 물관리기본법 시행 이후 명실공히 대한민국 물관리 정책을 논의하는 국가 최고 기구가 공식화한 것이다. 30명 정원인 민간위원 중 2달 이상의 인사 검증을 거쳐 확정된 24명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유사 이래 최악의 정책실패, 환경재앙인 ‘4대강 사업’을 통해 우리는 물관리 정책이 정쟁에 휘말리면 어떤 후과를 남기는지 차고 넘치게 경험했다. 10년 동안 참혹하게 훼손된 4대강 곳곳의 수질과 환경생태는 급기야 영남지역의 식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여전히 ‘4대강 사업’ 지키기에 전력하는 일부 정치세력과 그 정치세력에 기생하는 지역의 일부 토호세력 준동이 끊이지 않는다. 4대강 자연성 회복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기틀을 세워야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책임이 무거운 이유다. 하지만 오늘 발족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면면을 보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민사회 인사를 배제한 위원구성

24명 국가물관리위원 중 시민사회 출신 인사는 단 2명뿐이다. 과거부터 정부 정책의 오류를 증명하고 분명한 반대 견해를 내왔던 주축은 시민사회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정부 정책과 각을 세우기 어려운 학계 전문가들과 물 관련이 아닌 제3지대의 전문가들이 절대다수인 상황이다. 여기에 위원구성 자체가 서울·경기에 편중된 상황 등을 더하면 유역거버넌스가 큰 흐름인 물관리 정책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표류하거나 그야말로 정부가 마련하는 정책안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위험이 다분한 대목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시민사회가 배제되지 않도록 위원구성에서도 정부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제시할 수 있는 물 관련 시민사회 인사가 충분히 보강되어야 한다. 더불어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구성에서 지역균형 원칙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1.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전문가는 배제하면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던 전문가는 위원으로 위촉

‘4대강 사업’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거나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위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서 침묵으로 동조했던 위원 등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었다는 것은 보수 정권에서 진행했던 감사원 감사와 조사평가 과정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의 일괄입찰공사 설계 평가위원을 역임하거나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인사, 한반도대운하사업의 밑그림을 그렸으며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중앙품질안전관리단으로 활동했던 인사 등을 포함한 것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4대강 관련 정책 결정의 엄중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용하기 어려운 처사다. 반면 학자적 양심과 소신으로 적극적으로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전문가들은 위원 선정과정에서 선명성을 이유로 배제되었다는 것이 전언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기계적 중립성도 획득하지 못한 것이다. 향후 물관리위원회 추가 구성에서는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전문가들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전체 구성에서 통합물관리 정책 안착을 위한 전문성 부족

국가물관리위원회 모든 위원이 물 관련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물관리 정책이 국토 환경, 사회문화 등 각계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물 관련만이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포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위원구성을 보면 위원 중 6명이 물 관련이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다. 당연직 민간위원인 유역물관리위원장 4명과 공동위원장 1명을 제외한 19명 중 6명은 과도하다. 유역별 정책 방향에 대한 미세조정과 고도의 논의과정을 수반해야 할 국가물관리위원회라면 관련 전문성이 기본이어야 하고, 별도의 전문가들은 분야별로 망라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물 관련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위원들의 분야별 지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위원구성은 수자원, 토목 관련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60%를 넘는 상황으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위원구성이 작위적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국무조정실은 ‘물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시민사회 인사를 배제하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최소한의 균형도 획득하지 못했고, 전문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해놓고서는 한가한 자화자찬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낭비되고 있는 피해비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통합물관리 기조 아래 물관리 정책의 불편부당한 논의와 결정기구로써 작동하기를 바란다. 어렵게 이뤄낸 통합물관리의 기반이 개별 실행부터 삐걱거려서는 안 된다. 30명 민간위원 중 6명의 민간위원 인선이 남아있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시민사회 인사 충원, 4대강 사업에 대한 현실적 균형, 전문성 보강 등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9.08.27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