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

환경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방안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계획의 의사결정에 공공의 참여가 배제되고, 원고적격을 이유로 벽에 가로막혀 왔던 현행 환경소송의 문제를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환경 의사결정의 공공 참여화 환경NGO의 법적지위 확대를 위한 환경민주주의 논의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활동가 ( sims@eco.or.kr / 02-743-4747 )

장소와 자료 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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